청년기본소득제 도입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지자체별로 실험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주목받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요?
청년기본소득제는 청년층에게 일정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모든 청년에게 기초급여 형태로 이를 해주는 것이죠. 이때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청년기본소득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소득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청년층이 더 많이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를 통해 소비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가계부채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젊은 층 중 상당수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이로 인해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적어도 이들은 본인 몫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므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기업에게 제안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기본소득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꿈같은 일이겠죠?
그렇다면 청년기본소득제는 왜 도입되지 않는걸까요?
아쉽게도 청년기본소득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공무원 연금 지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청년기본소득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사회적 합의 부족입니다. 청년기본소득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불리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청년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은 남은 일생을 보내야 하는데, 이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무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기본소득제는 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회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기본소득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한다면 정말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